-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주장한 ‘북한의 합의 위반 시 제재 복원 또는 재부과’를 전제한 ‘북한 비핵화’의 경우 실질적인 북핵 폐기까지 가는 과정이 수월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먼저 ‘비핵화 합의’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소위 ‘조선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해체 ▲남한 핵 역량 제거 등의 선행을 주장하는 ‘용어 기만술’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는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는지는 추후 확인해야 할 문제다. 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참뜻을 알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과연 이 뜻을 알고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비핵화를 '보증'하고, '선전'하고 다닌 것인가.
한편,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대북제재 복원 또는 재부과’의 요건인 ‘합의 위반’을 판단하는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북한은 또 이를 '공화국에 대한 모략 중상'이라고 반발할 게 뻔하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을 옹호하고 나설 것이다. 결국 대북제재 복원, 부과가 아니라 북한이 합의 사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러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사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핵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세월, '상습 사기범'인 북한이 자행해 온 그 행태 그대로 할 가능성이 사실상 100%다.
결국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은 이른바 ‘미·북 제네바 합의(1994년)’와 ‘9·19 공동성명(2005년)’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1차 북핵 위기(1992~1994년) 당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당시 한·미·일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를 만들어 북한에 핵 동결 대가로 1000MW급 경수로 원전 2기를 건설해주기로 했다(함경남도 신포시). 미국은 원전 완공 때까지 매년 중유 6만 톤을 북한에 지원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2002년에 뒤늦게 이 사실을 포착해 북한의 자백을 받고, 대북 지원을 중단했다. 제2차 북핵 위기(2002~)다. 당시 북한은 사태 해결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승인과 평화조약 체결 ▲경제제재 해제와 무기 수출 포기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제2차 북핵 위기’는 한·미·일·중·러, 5개국과 북한이 소위 ‘6자회담’을 진행한 끝에 이른바 ‘9·19 공동성명(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대북 핵 공격 금지, 미·북 신뢰 구축 등)’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2006년 10월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를 파기했다. 결국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핵실험 능력을 키우는 동안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북한의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이런 전력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단계적 비핵화’를 할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북한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대북제재 결의 5건 해제를 요구하며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만일 미국이 소위 ‘단계적 비핵화(대화 재개→ 화해 분위기 조성 → 핵 동결 → 핵 사찰과 폐기)’를 수용할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다시 이 ‘카드’를 내밀고 그 대가로 북한 경제를 옥죄는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텐데, ‘영변 원자로 폐쇄’는 ‘핵 폐기’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다. ‘핵 동결’도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원료 비중을 보면 영변 원자로에서 재처리한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 우라늄이 압도적이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의 분석에 따르면 영변의 원자로 가동과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량은 1년에 핵무기 1~2개를 만들 정도에 불과한 7~8kg이다.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에는 각종 시설에서 연간 핵무기 6개를 만들 수 있는 150~160kg을 생산한다. 영변 원자로를 없앤다고 해서 북한의 핵 활동이 중단되는 게 아니란 얘기다.
그때 가서 미국이 ‘합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끝에 ‘제재 재부과’를 주장한다고 해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임이사국 중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제재 결의안’이 기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문재인 정권이 숱하게 외친 ‘단계적 비핵화’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 후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압박 방안 ▲‘대북제재 복원’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가능성 차단법 ▲소위 ‘단계적 비핵화’ 실패 시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과 '이재명'은 다를 바 없으며 그들의 정권 역시 사실상 차이점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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