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식당과 카페에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8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지역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12~18세 방역패스 적용은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12~18세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근거다.

방역패스 폐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 국회에선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백신패스 전면 폐지를 외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과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이 정리한 ‘백신패스를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백신을 맞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백신이 감염 예방에 취약하다는 게 밝혀졌다.

→ 해외 사례를 보면, 4차 접종 후에도 양성 확진된 사례가 있다. 결국 백신 맞아도 주변에 전파할 수 있다.

3. ‘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보다 확진될 확률이 6배 높다.

→ 질병관리청의 보고를 보면, ‘백신 접종자(화이자 2회 접종)’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에 비해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

4.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 시행 이후, 시행 직전보다 일일확진자가 44배 늘었다.

→ 백신 접종을 할수록 더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항체의존면역증강 현상)

항체의존면역증강 현상이란, 백신 접종으로 만들어진 항체들 중 질 낮은 항체가 바이러스를 중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상을 뜻한다.

5. 접종/비접종간 중증화 예방에 차이가 거의 없다.

→ 70대 확진자 중 중증 인원수 비율 : 접종자 3.3%, 비접종자 3.6%

6. 이미 18세 이상 국민들 중 96%(18세 이상)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 방역패스 유지가 아무 효과 없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7.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독감(0.1%)과 유사하거나 더 낮다.

→ 0.004% (미국 2월 기준), 0.16% (국내 1월 기준)

8. 기저질환이 없는 순수 코로나 사망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003%인 169명에 불과하다.

9. 50대 이하 확진자의 99%가 무증상 또는 경증이었다.

→ 백신은 고령층 중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종하고, 이외 계층은 치료제로 대응할 수 있다.

10.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자는 1339명이다. (10대 7명 사망)

→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전 국민의 96%가 백신을 맞았는데,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이 됐다”며 “오히려 1~3차 접종자들끼리 서로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글=하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