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기축통화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두 배 늘이고,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외환보유고는 한국 경제규모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는 국제결제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基軸通貨)이기에, 외환위기로부터 안전하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수출+수입)/GDP가 75%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외환보유고가 아주 중요하다.

외환보유고/GDP 비중을 보면 한국은 28%로 가장 낮은 편이다. 스위스 148%, 홍콩 143%, 싱가포르 123%, 대만91%, 사우디아라비아 59%로 외환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BIS가 제안한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이다. 한국은행은 세계8위의 외환보유고라고 국민을 안심시키지만, GDP비중에 대비해서는 가장 낮다. 스위스의 GDP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한국보다 두 배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 GDP 기준 세계 9위이다. 그러나 국제금융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으로 매우 낮다.

그는 “대통령 후보와 정부는 한국 외환보유고를 대만처럼 GDP 대비 90%까지 증액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91%로 매우 높다. 냉정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도 외환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 2022년 3월에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환수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한국의 국제금융 현황도 심각하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급등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6번째 IMF 구제 금융을 받았다. 2022년 환율이 급등하고 달러가 부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이다.

터키는 환율이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외환위기 상황이다. 한국 환율도 1,200원으로 급등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미통화스와프 종료, 한일통화스와프 거부, 단기외채비율 급등,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이 위험하다”며, “기축통화 논란을 계기로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로 증액하고, 국제금융 경쟁력을 5위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