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의무화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안심콜 등) 중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KBS 1TV 긴급진단 대담에 출연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담에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동선 추적용 QR코드 관리는 의미를 잃었다”며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을 귀찮게만 하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QR코드 제시 또는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출입명부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청장은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것들은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방역패스 목적으로 예방접종력을 증명하기 위한 QR코드는 계속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관련해서는 "완만하게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너무 전면적으로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에는 (확진자) 정점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