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한 이른바 ‘사적 심부름 의혹’이 보도되는 가운데, 과거 성남시의회에서도 김씨의 관용차 이용 의혹 등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덕수 의원은 “시장 사모님께서 관용차량을 이용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본 의원은 이를 확인하고자 시장 관용차 운행일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덕수 의원의 말을 회의록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금번 10월 모 봉사단체 기사에 사모님이 관용차를 이용해 오셨는데 공무원이 약 20여 명은 도열을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퍼부었는지 본 의원조차 낯이 뜨거웠습니다. 사모님! 본 의원과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많이도 마주치셨습니다. 시장께서 사모님과 동승하여 행사장을 방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사모님 홀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처신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은 시장을 선출한 것이지 사모님을 시장으로 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사모님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와 운행일지를 즉각 공개를 요구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더 이상 이재명 시장을 나쁜 시장, 주민세금 횡령한다는 의혹을 듣지 않게 바른길로 보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듬해 2월 23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도 이재명 시장 부인 관용차 이용 문제가 재론됐다. 이날 이덕수 의원은 “엊그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출석시켜서 응답을 했다”며 시장 관용차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을 상대로 물었다. 

이 의원은 “체어맨 관용차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그) 근거라든지 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같은 것 좀 내실 수 있냐”고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했다. 다음은 두 사람간의 문답이다.

<▲ 재정경제국장 양○○: 지금 거기에 대한 별도 자료를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 이덕수 위원:  내실 수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 재정경제국장 양○○: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덕수 위원:  자료를 찾아보셔서 시장 부인에게도 관용차, 특히 이것은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전용 차량을 배정해서 하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국장 양○○:  예.>

제190회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7페이지에는 김혜경씨 관용차 사용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적혀 있다. 결과는 ‘실익이 없어 종결’이었다. 관련 내용이다.

<▲ 관용차량 사용 관련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장 사모님의 관용차량 사용 적정여부에 대하여 감사요구

○ 감사결과

   ∙시장 사모님의 관용차량 사용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14조(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위반으로 시의회에서 고발 의결된 사항으로 실익이 없어 종결>

이날 박완정 의원은 계약직 직원 ‘배○○’씨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배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김혜경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혜경씨 '사적 심부름 의혹'의 중심 인물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한 박 의원과 성남시 행정기획국장과의 문답 내용이다.

<▲ 박완정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비서실 업무분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제 비서실장 출석을 요구해서 비서실장이 와서 요구도 안 했는데 비서실 직원 명단하고 비고란에 업무분장을 해서 냈단 말이죠. 그런데 업무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보고가. 총무과장님이 낸 데는 배○○이라는 계약직 직원의 분장사무가 ‘의전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서실장이 가져온 자료에는 ‘외국인 의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이 총괄하시는 책임자니까 말씀해보세요. 

 ▲ 행정기획국장 문○○: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전에 관련된 것을 세분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완정 위원:  어제 비서실장이 배○○이라는 직원이, 행정기획국장도 1년에 우리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또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 내방객수가 몇 회인지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직원을 하나 상근직원으로 외국인 의전을 위해서 쓸 정도로 외국인 내방객이 많은 거예요? 

 ▲ 행정기획국장 문○○:  그것은 그쪽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조체제를 아마 갖추어서 내방객 맞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 대화를 요약하면 총무과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배○○씨의 분장사무가 ‘의전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비서실장이 가져온 자료에는 ‘외국인 의전’이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서에 따라 이렇게 달라도 되냐”고 따진 것이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사무총장 임헌조·이하 시민연합)은 지난 1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수행비서 부당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연합은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배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선된 후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한다. 시민연합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2018년 9월 20일 배○○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5급)으로 임명되어 2021년 9월 2일 자로 퇴직하였다”고 했다. 

이어 “배○○씨 재직 당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안내에 따르면 배○○씨의 업무는 ‘국회·도의회 등 소통 협력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그러나 경기도 시의원 등 경기도청 내부의 제보에 따르면 실제 배○○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사적 수행비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지침에 따르면,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지원을 할 수 없고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 지원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시민연합은 상술한 2012년 2월 23일 성남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해 “당시 배○○씨는 ‘외국인 의전’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 상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실제 업무분장이 ‘의전수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성남시장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시민연합은 “이러한 정황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후부터 약 8년 기간 동안 배○○씨가 공직에 임명되어 이재명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씨의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SBS와 TV조선은 김혜경씨의 이른바 ‘사적 심부름 의혹’의 중심 인물로 배씨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SBS는 김혜경씨가 배씨 등에게 직접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거나, 배씨 등을 통해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는 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관련 의혹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이를 유포시키고 있는 이○○은 과거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대표적인 시의원이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