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투표시간 종료 후 별도 투표를 하게 된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선 거소투표(우편 투표) 신고를 신청받기로 했다.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신청한 선거인만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한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에 신청해 특별 외출을 허가받아야 하며, 격리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인근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된 뒤 임시 기표소에 1명씩 입장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측은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상 오후 6시 이후 투표는 무효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승훈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질병청에 11만4000명 규모의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 지침 마련만을 요청하고 있다”며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시간 외 투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등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선관위 대책처럼 ‘일반인 투표 이후 별도 투표한다’고 하게 되면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한 무효표 논란뿐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까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에 “2020년 총선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했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치료자가 17만명을 넘고 자가격리자가 11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에 신청해 특별 외출을 허가받아야 하며, 오후 6시 전까지 기표소에 도착해 대기해야 한다. 28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비확진 자가 격리자는 약 1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자가 격리자가 대선이 임박해서는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선관위가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