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과 긴급 식량을 지원하려고 한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도협력국’을 부활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통일부는 인도협력국 부활 방침에 대해 “국정 철학 및 국정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의약품과 식량이 없어서 고통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기본적인 주민의 삶도 챙기지 않는 김정은 독재정권 때문이다. 김정은은 오로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한반도를 적화하는 데 필요한 분야에만 돈을 쓴다. 특히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모든 자원을 총투입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핵 인질’로 만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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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28일, 대북 영농물자 지원 물류차량이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로 향하고 있다. |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총 10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핵실험도 강행했다. 불과 4달 사이에 자신을 위한 ‘불꽃놀이’에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는 얘기다. 북한이 ‘자애로운 지도자’로 선전하는 김정은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북한 주민 복리후생에 썼다면 외부 지원이 필요치 않았을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인도적 대북 지원’을 운운하는 통일부의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99조)”고 규정한 ‘형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