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한반도 평화’ 내세워 핵무장 반대한 문재인 : 월간조선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14일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자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치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핵 사태 이전 한반도는 평화로웠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북한, 휴전 이후 정전협정 50만회 위반

북한은 1953년 7월 휴전 이후 1994년까지 40여년 간 43만여 회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1994년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2013년까지 북한은 50만회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 3000회는 대남 침투ㆍ국지 도발이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휴전 이후 60년 동안 매일 22회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일주일에 1회씩 대남 침투ㆍ국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셈인데, 그 북한은 지금 핵 공갈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를 내세워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에 반대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했다. 대안으로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에 대응할 수 없다는 상식이다. 그나마 대응책으로 여긴 수단들마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15일 강행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쏜 지대지 미사일 현무-2 2발 중 1발은 발사 수 초 만에 바닷속으로 추락했다. ‘현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마련 중인 ‘킬체인(Kill Chain)’ 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국가 존속 위한 대책 밝혀야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갖는다. 또 이를 다짐하고자 취임 선서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맹세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요약해 보자. 북핵 위협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커녕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다.

한민족 5000년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반국가단체 북한의 대남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 민족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핵무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신의 헌법상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국민 앞에 나와 밝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