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지금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나'라는 질문에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은 1987년 6.29 선언 후 만들어진 것으로, 35년간 개헌이 없었다. 이 후보는 "1987년 헌법은 현재 상태에 맞지 않는다"며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을 못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임기를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 데다 재선에 신경쓰지 않아 자기중심의 권력행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남시장도 재선을 하면서 결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의 중임제 개헌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력 분산이 먼저"라며 양쪽 다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 인해 두 후보간 연대가 이뤄질 지도 세간의 관심사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시각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개헌론에 대해 "뜬금 없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개헌에 대해 대통령의 권력 분산, 초헌법적 권력을 어떻게 법 안 쪽으로 들여와 정상화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중임제 논의보다는 권력 분산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같은 날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며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