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는 18일부터 해제하지만, 12~18세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시행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행정법원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손 반장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 서울시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지만 그 외에 이 대상에 대해 법원의 판정들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된 즉시항고 건을 통해 3종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취소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법원에 제기돼 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하고,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수많은 학생들이 감염되고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울 만큼 유행이 커지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규모와 미접종자 분포도를 보고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