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태영호 의원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 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하위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도 ‘투표소를 설치할 때 1층이나 승강기 등이 있는 곳 혹은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하지만 해외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명시된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임산부, 고령자는 재외동포 투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석기‧태영호 의원은 재외선거인도 국내 선거인과 같이 투표 참여 시 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투표소를 방문할 때 필요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재외동포들이 고령자, 임산부, 교통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며 “임산부, 고령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이 투표소 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완해 재외동포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석기 의원은 “동포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투표소를 찾는데 투표소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 상당한 허탈감을 느낀다”며 “지난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확대’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 역시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더욱 증진할 법안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는 조치를 통해 재외선거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향상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