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씨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정경심씨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전원합의체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경심씨가 보석 신청을 낸 이유로는 건강 악화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정경심씨 측의 보석 신청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2개월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심 역시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선고되며 벌금은 5천만원, 추징금은 1000여 만원으로 감경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