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퇴직자들이 ‘국정원장‧간부 사면복권을 위한 국정원 전직 직원모임(이하 직원모임)’을 결성하고 30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직원모임은 호소문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국정원장(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과 국정원 간부(부서장 등 40여 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이들은 “일생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전직 152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생 사범에 대한 신년 특사가 국민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믿고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뇌물죄를 저지른 한명숙 전 총리가 사면복권되고 내란선동을 벌인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됐지만,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국민통합과 화합을 담아야 할 이번 특사의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직원모임은 혁명조직(RO)을 결성해 내란선동을 기획한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된 것을 두고 “유사시 국가주요시설을 파괴하고 후방을 교란하며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소위 혁명조직의 두목을 대선을 앞두고 풀어준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령의 전직 국정원장과 안보 전사 40여 명은 아직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거나 출소 후 재산과 자격을 박탈당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기막힌 일들이 자유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84세인 이병호 전 원장 등 국정원장 3명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것을 두고 국고손실죄를 적용받아 ‘갇힌 몸’이 됐다”며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으로 그러한 예산 전용을 해왔다.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를 적용받는 회계공무원이 아니기에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금껏 중앙부처장(長)을 회계 관리 직원으로 판단한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원 부서장들은 이적단체(利敵團體) 간부, 불법자금 북송(北送) 혐의자 등에 대한 내사 활동이 사찰로 엮이어 직권남용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역시 직권남용죄가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무죄로 된 사안이 소부(小部)에서 파기환송된 억울한 사건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40여 명 대부분은 이처럼 억울한 사안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벌인 국정원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직원모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을 합리화하고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억지춘향식으로 꿰맞추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성명서는 “북한이 1000여 명을 투입하는 사이버 심리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심리전 활동을 하다가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한 국정원 간부는 ‘정치 관여’로 특정된 댓글이 전체 댓글의 0.0045%에 불과했고 이에 사용된 액수도 10만원임에도 국고손실죄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또 “반국가단체 간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다가 불법사찰을 이유로 실형 7개월을 선고받은 직원, 해외 첩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1억 달러 북한 송금설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2년 형을 선고받은 간부 등도 있다”고 밝혔다.

직원모임은 “정보 활동은 세계 모든 정보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임에도 이를 불법사찰이라고 한다면 국가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고,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 4명이 대통령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하다가 동시에 감옥에 갔다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믿는다면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정원은 전세계에 삼류 정보기관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이런 정보기관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이 국정원 업무에 협조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직원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임 중 사면복권의 은전을 베풀어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며 “직원모임의 활동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형(刑)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과 간부들의 문제를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모임, 愛國 국정원 직원들 위해 이제는 국민이 나서주길

직원모임은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된 국정원 직원들은 분쟁지인 중동, 국익을 위한 각축전이 일상인 국제정치·외교가, 국제범죄 조직의 은거지, 국가 첨단산업 비밀보호 현장 등지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맡겨진 소명을 다해온 안보 전사들”이라며 “청사포 간첩선 격침, 황장엽 암살 직파간첩조 검거, 수십조원의 산업기밀 유출 차단, 전투기·초대형 플랜트 수출 등 혁혁한 공을 세운 국가의 동량(棟梁)들이자 엘리트 공무원들”이라고 했다.

호소문은 “국가변란 세력들은 풀어주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동량들은 억울한 사안으로 차가운 독방 감옥에 가둬뒀다. 출소 후에는 재산과 모든 자격을 박탈해 생계위협에 처박아 두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며 “이제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한다. 잘못돼도 너무도 잘못된 현실을 보살펴 주고 이들 애국 국정원 동료들이 사면복권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호소문 전문(全文)

<국민 여러분! 이 기막힌 현실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내란선동 이석기 일당이 가석방되었습니다. 유사시 국가주요시설을 파괴하고 후방을 교란하며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소위 RO(혁명조직)의 두목을 대선을 앞두고 풀어준 것입니다.

그에 비해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령의 국정원장 등 前職 40여명 안보전사들은 아직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거나 출소 후 재산과 자격을 박탈당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기막힌 일들이 자유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84세의 이병호 원장 等  국장원장 세분은 청와대 특활비지원 국고손실죄로 갇힌 몸이 되어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으로 그러한 예산전용을 해 왔으며 院長은 국고손실죄의 회계공무원이 아니라서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국정원 부서장들은 利敵團體 간부, 불법자금 북송혐의자 等에 대한 내사활동이 사찰로 엮이어 직권남용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역시 직권남용죄가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무죄로 된 사안이 小部에서 파기환송된 억울한 사건입니다. 실형을 받은 40여명 대부분 전직들이 유사한 억울한 사안들입니다.

이들은 분쟁의 땅인 중동지역, 국익을 위한 각축전이 일상인 국제정치·외교街, 국제범죄조직의 은거지, 국가첨단산업비밀보호 현장 등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맡겨진 소명을 다해온 안보의 전사들입니다.

청사포간첩선 격침, 황장엽 암살 직파간첩조 검거, 수십조 원의 산업비밀 유출 차단, 전투기·초대형 프랜트 수출 등 혁혁한 공을 세운 국가의 棟梁들이자 엘리트 공무원들 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변란 세력들은 풀어주고 나라위한 동량들을 그것도 억울한 사안으로 차가운 독방감옥에 가둬두고  출소 후 재산과 모든 자격을 박탈하여 생계위협에 처박아 두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잘못되어도 너무도 잘못된 현실을 보살펴 주시고 이들 애국동료들의 사면복권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정원 전직 사면복권 추진 국정원 출신 모임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