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을 비롯해 국민 950명이 "정부의 방역패스는 위헌적 직권행사"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들이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람은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현재 정부가 식당, 카페, 학원 등에서 19세 이상 성인에 적용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요구)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발을 주도한 고3 학생이며 유튜버인 양대림(18)군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패스로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자·미접종자 차별로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위헌적 방역패스를 수립·집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양군은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중이다. 

이번 고발의 법률대리인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양군 등은 지난 10일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관해 사전심사를 거친 뒤 지난 2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