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예산인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비 72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607조원이 지난 3일 여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여당은 야당과 합의해 경항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지만 청와대가 경항모 사업 예산에 개입한 뒤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며 경항모 사업 예산을 살리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접촉했다.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 측 수정안 중 경항공모함 사업 반대토론을 했다.

신원식 의원은 “경항모가 우리 안보 환경에 불요불급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경항모는 군사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돼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뿐이다. 우리 안보에 경항모보다 더 시급한 전략무기는 잠수함과 미사일, 무인 전력”이라고 했다.

또 “‘남들도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겠다’는 허장허세에서 벗어나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뢰해 군사적 실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신 의원은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경항모 사업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범여권이 11대 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경항모 사업이 졸속으로 점철돼 있다”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타당성을 검토했고 필요성을 과대 포장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항모와는 무관하게 상륙작전 능력 증대를 위해 진행된 대형수송함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경항모 선행연구로 둔갑시켰다. 또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제기된 조건부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은 “핵심 기술 확보와 기본 설계를 두고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며 “핵심 기술 확보가 불확실한 데도 기본 설계를 착수하겠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안방‧주방‧욕실의 위치도 정해 놓지 않고 전기‧수도관‧보일러 공사를 먼저 하는 격’”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경항모에 필요한 주(主)장비는 함정(항공모함)이 아닌 함재기(艦載機)”라고 했다. 

이어 “경항모는 다른 함정과 달리 8~10척의 호위 전력을 대동하는 게 필수”라며 함재기와 호위 전력 예산은 다 빼놓고 총사업비가 미확정된 상태로 경항모 자체 건조비만 예산안으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재기 등 주장비와 호위 전력 예산을 포함할 경우 최소 20조원 이상이 예상되자 꼼수 부렸다. 더욱이 경항모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1개 경항모 전단만은 부족하고 최소 2~3개의 경항모 전단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국민 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사업에 착수하나”라고 했다.

신원식 의원은 “경항모 사업을 소관하는 국방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이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다수당이 일방적인 수적 우세로 국방위 심사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상임위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폭거이며 나쁜 선례”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