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보험 여왕 출신인 A씨는 동업자 B씨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호텔 리모델링 사업에 공동투자했다.
호텔 인수자금으로 기존 건물 담보 대출금 외 40억원 가까이가 더 들어 A씨가 20억원, 나머지는 B씨가 냈다.
그런데 2014년경 호텔 준공이 완료하자 B씨는 A씨를 사업에서 배제했다. A씨 대신 가족과 함께 호텔을 운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호텔법인을 담보로 총 15억원의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한다.
2015년 B씨와 그의 아들은 A씨를 호텔동업과는 관련 없는 별건의 토지매매 사기죄로 고소했다. 2018년에는 호텔투자 사기 명목으로 A씨를 고소했다. 호텔 운영에서 배제돼 투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를 오히려 투자 사기로 고소한 것이다.
이 두 고소 사건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 토지사기건은 형사재판까지 가서 무죄(확정판결일 2018년 2월 1일) 판결을 받았고, 호텔 사기 사건 또한 2018년 11월 30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재판과 B씨의 추가 고소사건 수사로 정신이 없을 2018년 6월 B씨는 호텔을 매도했다. 판매가격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B씨는 한 관계자에게 호텔을 2014년경 리모델링 준공 시점의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 호텔 주변에 신도시, 대기업 공장, 대형 유통점 등이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2014년 기준의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란 얘기다.
A씨측 변호인은 "B씨가 호텔을 제3자에게 허위매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금(20억원)을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B씨가 헐값에 호텔을 넘기는 것을 A씨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친가족처럼 믿는 지인의 배신 때문이었다.
A씨는 이 지인에게 호텔법인 주식까지 명의신탁했는데, 이 지인이 B씨와 손을 잡고 호텔법인 매도 동의서를 작성해줬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2020년 1월 23일 이 지인을 포함, B씨와 B씨 아들과 며느리, 토지 사기 고소 사건을 담당하여 무리한 기소 의견서를 작성한 경찰관 D씨 등 8명을 무고, 모해위증,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소송사기 등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 경찰관이 있어서였을까. A씨는 경찰이 고소 사건을 고의로 늦장 수사하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넘어 고의로 부실 수사를 하는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일방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A씨의 주장은 증거와 파악된 문건 등을 보면 발언의 신뢰성을 높인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고소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여럿 있었다. 이중 대표적인 증거가 한 측량사무소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에는 B씨가 허위사실로 A씨를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 구적도를 입수하는 과정에 관한 대화가 담겼다.
경찰은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사본자료에 따르면 이 녹취록이 없다. 이 자료도 경찰이 처음에는 '비공개' 입장을 밝혀 여러 번의 이의신청 끝에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출 서류도 은닉됐는데 모두 B씨의 무고죄, 모해위증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도 같은 입장이다.
이 고소 사건 수사의 이상한 점은 또 있다.
A씨가 2020년 1월 23일 고소 후 5일이 지난 2020년 1월 2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을 때다.
해당 경찰서 진술 녹음실에서 4시가 이상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작성된 조서는 단 3페이지뿐이었다.
녹취록 일부분.
당시 A씨가 경찰조사를 믿지 못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조사과정을 녹음한 녹취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선생님 오늘, 오늘 조서는 지금 끊을게요. 시간이 좀 돼가지고....
A씨- 네.
경찰-그…. 지금 조서 열람하는 것도 웃기네…. 뭐…. 지금 한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A씨는 4시간이나 조사를 했는데, 조서가 3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경찰의 이야기에 고소인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조서에 간인도 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이지 않았다.
정보공개 결정 후 받아 본 진술조서를 보고 놀람을 금치 못했다. 3페이지가 아닌 10페이지 진술조서가 온 것이다.
A씨는 자신이 별도로 녹음한 녹취록과 경찰의 진술 녹음실 녹음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녹음되지 않았다"고 주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수사 과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을 딴 경찰서로 이송했다.
다른 경찰서의 수사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수사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20여 개월이 지난 10월 말경 불송치 결정 내리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보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도 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특정 출신’ 경찰관들이 고소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인 불송치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경찰만큼 저평가된 직업도 없다. 일만 터지면 “늑장 대응, 부실 수사가 참사를 키웠다”는 여론 재판에 직면하고, 영화 속에선 십중팔구 깡패·부패의 화신처럼 묘사된다. 한국 경찰의 업무 성과는 OECD 선두권이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는 것은 가진 권력이 막강해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