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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조 8천억원 준다는 '미국 로또' 받을 수 있나?

사행산업감독위, "당첨금 수령 여부 불확실...경찰에 고발, 재판 중"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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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이 다른 미국 로또 복권 - 국내 상륙 2000억~1조8천억 당첨”

요즘 지하철역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광고 플래카드다. 이 ‘미국 로또’는 복권방 등 복권 취급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인(無人)키오스크에서 살 수 있다. ‘국내 최초 해외 직구 구매 대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수막에는 취급점 문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다.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전화를 받은 이는 “키오스크 설치비용은 작은 것은 390만원, 큰 것은 780만원이고, (키오스크 설치자에게) 수익의 20%를 준다”고 했다. 필요하면 설치장소를 알아봐 줄 수도 있다고 했다. ‘키오스크 설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수령금은 탈 수 있는 거냐?'고 묻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입장은 다르다. 사감위 홈페이지(www.ngcc.go.kr)에 들어가면 바로 이에 대한 안내문이 떠 있다. 이 안내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외 복권을 발매 중개하는 업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감위는 이 안내문에서 “국내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구매하여 당첨되더라도 해당 국가의 당첨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할 뿐더라, 2015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그 발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외복권 구매 중개업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복권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복권법 보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이재훈 불법사행산업감시센터 팀장은 “형법상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행위’(형법 제248조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보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검찰에서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감위2.JPG

입력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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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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