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이 다른 미국 로또 복권 - 국내 상륙 2000억~1조8천억 당첨”

요즘 지하철역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광고 플래카드다. 이 ‘미국 로또’는 복권방 등 복권 취급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인(無人)키오스크에서 살 수 있다. ‘국내 최초 해외 직구 구매 대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수막에는 취급점 문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다.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전화를 받은 이는 “키오스크 설치비용은 작은 것은 390만원, 큰 것은 780만원이고, (키오스크 설치자에게) 수익의 20%를 준다”고 했다. 필요하면 설치장소를 알아봐 줄 수도 있다고 했다. ‘키오스크 설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수령금은 탈 수 있는 거냐?'고 묻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입장은 다르다. 사감위 홈페이지(www.ngcc.go.kr)에 들어가면 바로 이에 대한 안내문이 떠 있다. 이 안내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외 복권을 발매 중개하는 업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감위는 이 안내문에서 “국내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구매하여 당첨되더라도 해당 국가의 당첨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할 뿐더라, 2015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그 발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외복권 구매 중개업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복권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복권법 보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이재훈 불법사행산업감시센터 팀장은 “형법상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행위’(형법 제248조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보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검찰에서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