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한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신한미)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교모는 지난 2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판사는 4월 5일 원고들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결정을 했고, 정교모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신한미)는 지난 11월 7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2021년 2월 9일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두 달여 가까이 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하고,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자 6개월 반이 넘도록 이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아무런 구체적 이유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소송법규정만 나열하고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달랑 세 줄의 판단을 보내온 담당재판부의 행태는 지금 위중증에 빠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법원의 소송비용담보제공 요구 결정에 대해 “원래 소송비용담보제공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010년 7월 여기에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을 추가하여, 이때에도 피고의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하되, 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도록 해 둔 것”이라면서 “원고들이 즉시항고 이유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행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주의, 쌍방주의, 변론주의의 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행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통해 각하나 기각하면 되는 것이지, ‘명백히 이유 없음’을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식으로 개입하게 되면 사실상 피고 측을 편드는 셈이 되고, 국민의 재판받을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1심 판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49단독 강영훈 판사에게 “귀하는 이 사건 외에 지금까지 피고가 신청한 바도 없는데, 직권으로 원고측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한 사례가 있었는가”, 2심 판사인 서울지방법원 제5민사부 재판장 신한미(조정환, 오승이)판사에게 “귀하가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한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즉시항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결정을 내리는데 6개월 반 이상 걸린 적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교모는 “재항고를 통해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의 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지켜 볼 것”이라면서 “법관의 정의감과 양식을 저버리고, 자기 수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판사들의 비루한 행태 역시 김명수라는 비루한 대법원장의 이름과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