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FU·Not First Use)’ 원칙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럽과 일본 등은 “미국을 직접 공격할 때만 핵을 쓴다는 원칙이 현실화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을 채택할 경우,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핵우산이란,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이 적국에 핵공격을 받을 경우, 핵을 가진 국가가 동맹국을 대신해 보복 핵공격을 한다.

NPR 내용 변경을 두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4일 “바이든 행정부가 핵태세검토 보고서에 아직 ‘단일목적 원칙’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단일목적 원칙을 명시한다면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뒤통수를 맞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대남 무력 통일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그런데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뿐 아니라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단일목적 원칙’을 핵 독트린(doctrine‧교리)에 명시하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자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목적 원칙은 김정은이 한국을 핵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 김정은을 핵무기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 안보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몰려옴에도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은 교황 방북, 종전선언 추진,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핵 억제력 확보가 먼저”라며 “안보를 튼튼히 한 뒤 북한과 대화나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도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권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핵태세검토 보고서에 ‘단일목적’만을 명시하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핵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