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해온 유경준 의원은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관련 투자자 보호 제도도 만들지 않았다”며 “과세를 위한 인프라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가상화폐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는 않고 세금만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 5월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근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 발언을 두고 2일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 가세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가상화폐 투자자 700만명이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은 애매모호한 선거용 발언을 멈추고 당‧정‧청이 합의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추진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700만 코인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