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은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며 “5급 상당 공무원을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해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며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현재에서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고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배제를 통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고 했다. 

또 “부패 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았다”며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