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손 검사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피의사실은 수차례 불법으로 공표하였던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통보 시에는 피의자(손준성)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으면서도,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손준성 검사는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그를 위해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10월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10월 21일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다”고 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10월 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변호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 최소한이라도 받기 위해 공수처와 소환 시점을 조율한 것인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청구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공수처의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다고 의심했다. 변호인은 “공수처는 ‘국민의 힘 대선경선 일정’을 고려하여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대선경선 일정’을 언급하면서 출석을 종용했다”면서 “피의자는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