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탈원전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국민소송단이 꾸려진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이재원 변호사)‧원자력 정책연대‧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25일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국민 원고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을 주도하는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탈원전으로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손해를 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법률적으로 대리할 한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26일 자 《조선일보》에 ‘국민소송단 원고 모집’ 광고를 게재한다고 밝혔다. 모집 원고 수는 1050명이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10월부터 전기료가 1050원씩 인상되는데, 이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소송단 1050명을 모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강행한 탈원전으로 인해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전격적으로 인상됐다”며 “정부가 국민을 기망해 전기 요금을 더 내도록 하는 불법적 탈원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해도 5년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며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대한민국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단 모집 대상은 전기료를 고지받는 개인 및 법인이며 모집 기간은 1050명에 도달할 때까지다. 접수는 한변 홈페이지(http://hanbyun.or.kr)를 통해 진행한다. 전기료 고지서(10월분 또는 11월분)와 양식(한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99-4434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