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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정권에 있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 반박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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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미국 국무부는 10월 22일 대북인도적 지원에 악영향 주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이러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월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여전히 유효하며 이들은 이 결의에 따른 의무에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도적 고통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 자체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부터 시작하겠다”면서 데북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재 미국은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요점은 우리가 북한과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문은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입력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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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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