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무료 변론 사실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국회의원 출신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무료 변론)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무료로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擬律)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