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  10억원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전월세)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 계약의 최고 요율(이하 요율) 및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 계약의 요율은 구간별로 세분화됐다.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9억원 이상은 0.5~0.7%의 요율이 적용된다. 9억~12억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최고치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은 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모두 최고 요율로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그 이하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최고 요율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