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위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 거래' 의혹이란, 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 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났고,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자사의 고문을 맡겨 월 1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김만배씨의 대법원 출입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1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권 전 대법관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자료 관련 법원행정처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총 8회에 걸쳐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이 중 3회는 만나는 사람으로 권 전 대법관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권 전 대법관을 찾아 '재판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만배씨는 "편의상 그렇게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혀 설득력을 잃었다. 

이에 김만배씨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자주 찾은 이유에 대해 “동향 선배인데,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 많은 자문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재판 관련 얘기는 얼토당토않다"고 부인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