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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의존도 줄여야… 문재인 정부의 一帶一路 협력은 미국과 대립"

산자부 보고서, "일대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높여 중국의 비경제적 영향력 확대하는 전략"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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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뉴시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美中) 갈등 심화로 국내 산업이 1조9024억원에서 최대 3조5846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산자부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보고서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한중 통상구조 변화’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비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주요 협력 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일대일로와 신북방·신남방 정책 연계 양해각서 교환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수출 시장 다변화와 중요 핵심시설의 국내복귀 정책 등으로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상호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 감소액은 미국의 대중 부과 관세율(10%~25%)에 따라 7억 6000만 달러(8952억원)에서 13억 6000만 달러(1조 60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관세율(10%~25%)에 따라 1조 9024억원에서 3조 58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19년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중국 수입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과 경쟁 관계였던 한국 제품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중 기술 분쟁은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다”며 “한국은 이 분야가 대중 수출의 47%를 차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일대일로를 언급하며 한중 연계 강화를 합의한 내용을 두고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시장인 동시에 중국 기업의 해외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당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비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의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동 사업의 부정적 효과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협력 강화는 미국의 정책과는 대립한다. 

 

보고서는 “미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미중 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인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경쟁의 사안에 따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선택을 (강요받는) 압박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어 미중 통상마찰이나 사드 배치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3.5%에서 ▲2000년 10.7% ▲2005년 21.8% ▲2020년 25.8%으로 증가세다.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은 중국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산 거점을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조정하거나 첨단 기술 기반 산업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일본 내 생산 거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구자근 의원은 “미중 무역 분쟁과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생산시설의 국내복귀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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