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손실보장의 규모가 윤곽을 보이고 있다. 애초 예상보다 1조원 이상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1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장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손실의 80%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준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7일~9월30일 기간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80%는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재원 규모는 기존에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당국은 예상보다 늘어난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존 예산과 소상공인진흥기금 여유재원을 동원할 경우 손실보상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