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화천대유자산운용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검사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 우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6명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모씨다. 

우선 권 전 대법관 부터 살펴보자. 권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2월 권 전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지명했다. 권 위원장은 대법관 임기 중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곤 했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해 여권 쪽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선거법 사건의 경우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가 무죄를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열이 가장 높은 권 전 대법관이 의견을 내기 전까지 대법관 10명은 유죄 5, 무죄 5로 팽팽했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담해 결국 무죄 7, 유죄 5로 결론났다고 한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씩 받았다.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이 받은 보수 전액을 기부했다.

박영수 특검은 헌재 심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경제적 공동체론’을 흘리는 등 여론 형성과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친박 핵심인사가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핵심인사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핵심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 그의 아버지와 박 전 대통령 사이가 ‘악연’이라 평가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1980년 4월 영남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이사로 내려왔지만, 영남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던 중 1988년 11월 부정입학과 교비 횡령 등 학내비리가 불거지면서 총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총장은 김기택 박사로, 김 총장의 아버지다.

비리 연루자 대부분이 법정에 섰으나 김 박사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러나 1988년 4월 김 박사 역시 스스로 사임했다. 학내 민주화와 유신재단 퇴진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점거농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박 대통령도 그해 11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사연 때문에 김 박사와 박 대통령 사이는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박사는 당시 박 대통령을 가리켜 ‘직은 이사지만 사실상 이사장’이라고 비판했고, 박 대통령 역시 꼬장꼬장한 김 박사를 탐탁지 않게 봤다고 전해진다. 

최재경 전 검사장이 특수통 검사로서 꽃을 피운 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발탁으로 2005년 대검 중수1과장을 맡고부터서다. 최 전 검사장은 중수1과장 재직 당시인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정 전 총장은 2007년 초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던 제이유 사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인 최 전 검사장에게 맡겼다. 

정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로 사법연수원 시절은 물론 노 전 대통령이 판사를 거쳐 정치할 때도 막역하게 지낸 사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