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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낙마,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캐스팅 보트 쥔 국민의당 반대표 던질 가능성 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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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조선DB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건 1988년 헌재가 설립되고 처음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 구도 아래 부결되면서 12~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이수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이유는 여소야대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동성애 옹호 판결논란에 휩싸인데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소수의견 낸 김 후보자를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힘든 게 사실이다.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한 것은 김 후보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9월 11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풀 궁극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일부 하급심(1,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여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진보 편향성 지적도 받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분위기는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구한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명수 후보자도 장담 못하나’라는 질문에 “저러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김명수 후보자 동의안 표결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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