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단체 신(新)전대협(의장 김태일)은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이와 함께 화천대유가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자금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제출했다.

신전대협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재명 지사)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두고, 2021년9월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겁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그와 더불어 ‘그 사람들이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전 최근에 알았어요. 재판할 때 알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뭐 이런 데가 나와서’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무관함을 주장하기도 했다”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서로 모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2015년 9월 성남시가 작성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서’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발인이 최종 결재 사인을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성남의 뜰’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그때까지 들어간 용역비, 7억1900여 만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검토한 내용이다. 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서가 첨부됐는데 여기에는 참여사 중 하나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이재명 지사가 결재 당시 관련 내용을 몰랐다면 공직에 태만하게 임한 것이며, 다시 말해 ‘설계자’임을 자평하는 것은 업적 과장을 넘어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관련 사안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화천대유’를 재판할 때나 되어서 알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피고발인(이재명 지사)은 이미 재판까지 치른 사안을 두고, 자신이 직접 결재까지 했던 사안을 두고, 업적 과장 혹은 아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고발인의 의지가 다분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인다. 만약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이재명 지사,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서도 제출했다.

 신전대협은 수사의뢰서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3심의 형사소송을 하는 동안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상훈 전 대법관(김앤장법률사무소), 이홍훈 전 대법관(법무법인 화우), 김종근 전 고법부장판사,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법무법인 한결), 최병모 전 민변회장(법무법인 양재), 백승헌 전 민변회장(법무법인 경) 등 호화 경력의 변호인을 비롯해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의하면, 해당 시기 그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비슷한 시기에 재판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재명보다 적은 수의 변호인만을 선임하였는데도 재산이 5억원 정도 감소하였다”면서 “위와 같은 이재명의 이상한 재산신고 내역은 위 변호인단에 대한 비용 지급을 누군가다른 사람이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전대협은 이재명 변호사의 3심 변호인 중 하나였던 송두환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청문회 당시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중대 사건을 변호하면서 무료로 한다는 자체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료 변론’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변호사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만약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해명대로 무료 변론을 하였다면 무료 변론을 받은 이재명은 공직자로서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위와 같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에서 수많은 변호인들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재산이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변호사비가 누군가에 의해 대납되었으며 그 대납의 성격은 뇌물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또 “무엇보다도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 대해 10억원 이상의 로비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라 할 수 있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런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신전대협은 “상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공직자의 재력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규모의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였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그것을 부당한 의혹 제기 또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전대협은 “이재명이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라고 하여 이러한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서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계자들을 향해, “‘깐부’들을 모두 밝혀 달라. 여·야할 것 없이 참 못된 어른들”이라며, “미래 청사진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잘못은 바로 잡는, 성역 없는 사회’라는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조국(曺國)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과 위선을 풍자, 비판해온 대학생 단체다. 신전대협이라는 명칭은 1980년대 좌파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을 패러디한 것으로 전대협과는 전혀 다른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