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22%인 3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33%이었던 의무고용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으며 5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낸 부담금은 1581억원이었다. 2016년 223억원 수준이었던 부담금은 2020년 390억원으로 늘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 전체 인력 중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기준치에 미달한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였다. 연세대는 전체 부담금 1581억원 중 13%인 215억을 냈다. 이어 ▲한림대(104억) ▲고려대(101억) ▲한양대(81억) ▲건국대(65억) 순이었다.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23억이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8년 310억으로 87억(39%) 증가했으며 2020년 390억으로 늘었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송옥주 의원실에“규모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 매년 상당한 부담금을 내며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이행률에 따른 학교 재정지원 평가항목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학들의 평가 부담 때문에 신설지표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2024년 진단 설계에는 관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논의는 국립대학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영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