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미(訪美)대표단으로 지난 22일부터 5일간 미국을 다녀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은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과 상호존중을 합의해 준다면 북한 비핵화는 영영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발표 이후 북한이 보이는 도발에 대해 미국에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화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태영호 의원은 “최근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미사일 도발로 나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어제(2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김여정의 반응이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언급에 화색이 돌던 문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 조야 인사들은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 발표 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북한 정권이 향후 미북 대화와 남북 협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한반도에 조성된 현 안보 구조를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착시키려는데 있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줬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사회로부터 주권국가의 권리로 인정을 받았지만, 북한은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로 유엔안보리결의안에 따른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은 한국과 맺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구실로 북한 역시 주권국가로서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자위권 차원의 무기 개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의 논리를 함축한 표현이 ‘내정불간섭 원칙’과 ‘상호 존중’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내정불간섭 원칙’은 프랑스혁명에서 처음으로 제시돼 먼로 미국 대통령의  ‘먼로주의’를 통해 구체화했다. 러시아 사회주의혁명에서도 이용된 후 중국 주은래에 의해 ‘상호 존중’ 원칙이 더 추가돼 ‘평화 5원칙’으로 고착됐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날 ‘상호 존중’‘내정불간섭 원칙’은 국제공동체의 평화공존의 기본 이념이 돼 모든 군축 협상의 출발점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상호 존중’이란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한미연합훈련과 한미동맹을 인정해줄 테니 자신들의 핵보유와 전략무기 개발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잦은 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미국을 길들여 ‘핵 면역’을 형성하려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종전선언 또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닌, 상대방의 안보 구조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무기를 조금씩 감축하여 위협을 약화시키자는 군축 협상 논리로 귀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과 상호존중을 합의해 준다면 북한 비핵화는 영영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현 정권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은 현 정부가 안고 있는 악재를 덮을 수 있는 블래홀과 같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안보를 영구적으로 북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대선용 남북정상회담과 종선선언 채택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