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중 “중국의 공세적 외교는 당연하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도마에 오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연일 친중·친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23일(현지시각) 뉴욕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이 강압적(coercive)이라고 여러 나라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용 장관의 말은 사실일까. 

중국은 김일성 남침을 지원해 한반도에 분단의 상처를 안긴 책임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공산당 100주년을 앞두고 6·25 참전을 ‘중화 부흥의 이정표’로 미화하며 참전 중공군에게 최고 훈장을 줬다. 

또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우리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폭력적인 ‘한한령(한류 금지령)’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이 6·25 70주년 때 “한미가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중국 매체 등의 벌떼 공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일을 6개월이나 앞두고 ‘진심 축하’를 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의 서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도 60번이 넘는다.  또 합참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비함들이 거의 매일 서해상 동경 123~124도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백신 접종자 중 공무나 학술 목적 등의 특수 목적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중국을 방문할 경우 약 3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강압적인게 아니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어떨까. 차기 대선은 5개월 남았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