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감사로 있던 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사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동생 회사가 판매하던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름이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을 1년 6개월로 감경했다. 배임수재 혐의 중 1500만원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이익 금액 내용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을 주도해 만든 인물로 ‘미키 루크’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는 부산 사하을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