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 논란]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지지율 2주째 하락...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은? : 월간조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2주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성인남녀 1528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69.0%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에서 벌인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8일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문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 포인트 떨어진 69.1%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감과 무력감이 지속되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중국을 방문할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 총회에 참석해 “이 정부가 못하는 국제 북핵 관련 외교를 이제 우리라도 나서야 한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직접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 의원들이 다음 주쯤 북핵 전문가를 데리고 미국 조야에 가서 한국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두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로 떠난다”며 1차로 떠나고 조율이 되면 제가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술핵은 1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유럽 등 미국 영토 바깥 동맹국에 배치한 100kt급 위력의 소형 핵탄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최고 900기가 33년간 배치됐었다. 1991년 조지 H. 부시 당시 대통령이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에 배치됐던 전술핵도 사라졌다. 하지만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NBC 방송은 9일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인 북핵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자체 핵 보유 시나리오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가 무산된다고 하면 자체적인 핵무장도 가능하다. 핵확산방지조약(NPT) 10조에 따르면 핵에 대한 위협을 받아 자위 수단으로 핵 보유가 필요한 국가는 핵 보유 NPT 탈퇴 후 핵 보유가 가능하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 따르면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자체적으로 핵탄두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와 파키스탄 때처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제재하면 제재를 가하는 쪽도 피해를 볼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조갑제 대표가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한 이유의 근거로 든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 미국과학자연맹 찰스 퍼거슨 회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4~6개월의 시간만 주어지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퍼거슨 회장은 지난해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썼다. 그의 보고서는 37쪽 분량으로 NPEC(비확산정책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전문이 올라와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로 가상한다.

첫째 단계에선 핵분열 물질을 준비했다가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 둘째 단계에선 ‘외교적 핵폭탄’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매년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 강국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때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이 항상 바다에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4~5척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일 공동 핵개발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호 도움이 된다. 일본은 퓨렉스 형의 재처리 시설과 몬주 증식로를, 한국은 발전된 크루즈 및 탄도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3중 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

자체 핵 보유마저 무산된다면 탄도미사일을 주 전력화 시키는 것도 옵션

이 모든 옵션이 모두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면 어떤 대응전략이 남을까. 최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하고 그나마 효율적인 핵 대응 군사전력으로 ‘미사일’을 꼽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NMG)을 개정해 기존 탄도 중량 제한을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북한이 핵을 주 전력으로 투자하고 개발해 왔다면 우리 군은 육·해·공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군사전력을 증강해 왔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이 상정하고 있는 각종 전술적 상황(전차전, 보병기동 전투, 해상 함대급 규모의 전투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우리 군의 전력증강(방위력 개선) 계획이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설정한 전술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는 ‘강력한 대량의 공격수단(미사일)을 짧은 시간 내에 동시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기존에 투입하던 국방예산을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1kt급 미사일을 십만 개 이상 보유한다면 율곡 이이가 주장했던 십만양병설의 현대판 ‘십만양미설’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 지형의 종심이 1000km 이내로 짧고 아울러 탄도미사일 기술이 수준급인 우리 군의 특성상 국방 예산을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으면 핵을 보유한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선제 도발이나 공격을 하지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김정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