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이 국군의 날을 현행 10월 1일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과 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법안 통과를 공개 지지했다.
그는 “현행 10월1일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복군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해방이 되는 날까지 타국과의 군사협상과 합동작전을 펼쳤다”며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해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엔 권 의원 외에 강훈식, 권미혁, 김경협, 김두관, 김병관, 김병욱,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박광온, 박재호, 박주민, 박홍근, 백재현,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유동수, 이용득,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홍의락 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북한의 정통성에 힘을 주게 될 여지가 크다”며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역사를 독립과 단절시키고 건국세력과 독립세력을 편 가르기 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국군의 날은 69년 동안 그 의의를 갖고 국민이 지켜온 기념일이다.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 광복군 창설일을 기념하자면 따로 하면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끄집어냈다가 슬쩍 빠지고 다시 여당이 총대 메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옮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주문이었지 국군의 날을 옮겨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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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월간조선 뉴스룸 2017년 8월 31일자)
느닷없는 광복군 창설일 등장은 1919년 건국절 공세 2탄인가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검토해 보라'고 확정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방부 업무 보고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40년 창설된 광복군을 우리 군의 시초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정통성이 없는 10월 1일이 과연 국군의 날로 적합한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 군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고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굉장히 무게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다"며 "그날을 꼭 지명하라는 게 아니라 당시 대통령 스스로도 '나아간 얘기이긴 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이런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 말씀"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당시 광복군이나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을 육사 교과 과정에 포함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사례로 하나 들어간 것"이라면서 "(현재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광복군 창설일로 바뀐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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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정일권 참모총장. |
국군의 날은 1956년 7월 21일 지정됐으며 1973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됐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것은 한국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연합군이 38선 이북으로의 진군을 주저하자 직접 친필로 국군에서 38선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국군의 날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정통성이 없다' '국군의 날로 적합한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대한민국 건국절을 종전의 1948년에서 1919년 임시정부한 해로 바꾸려는 의도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국군의 날마저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려한다면 경솔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38선 돌파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있다면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저자세'라는 지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글=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