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원자력노동조합(노조)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net-zero)도, 과학기술도 없는 탄소중립위원회의 무책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탄중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3개의 시나리오 중 2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며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조차 불확실한 가정과 기만으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탄중위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2050년 전력수요를 2018년 대비 약 2배로 산정했으나 산업·수송·건물 분야별 에너지 수요는 감축을 가정했다”면서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기술(CCUS)과 무탄소(無炭素) 발전원(新電原)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배출량을 축소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중위가 밝힌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발전 등)로 전체 전력의 70.8%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국내 환경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상과학소설”이라면서 “그 어디에도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안겨줄 원자력 발전(원전)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했다.

노조는 “현 시나리오대로 기술 발전이 이뤄지지 않거나 에너지 (원료)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 에너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경우 탄소중립에 대한 대안은 원자력 발전뿐”이라며 “가장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원자력 발전 증대를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학에서 설계는 보수성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원자력 발전 외에 모든 부분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반영돼 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 기온 1.5°C 상승을 막기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모든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IPCC는 원자력 발전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98~501%까지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IPCC는 유엔 산하에 설치된 기후 변화 대응 기구이다. 

노조는 “원자력은 단위 출력 당 가장 낮은 사망률의 전력원으로, 대중의 인식과 달리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에너지임을 증명해왔다”고 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역시 국내 모든 원전을 설계수명 동안 가동했을 때 나오는 연료를 축구장 3개 면적에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이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재(再)처리할 경우 그 면적은 더욱 줄어들고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9월 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에 kWh 당 이산화탄소 520g을 배출하지만, 프랑스는 61g만을 배출하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8%를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검증된 원전을 사용하면 미래세대에게 탄소중립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합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29%에서 6∼7%로 낮추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최고 71%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원전 발전 비중을 13%로 낮추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전설비 투자에만 약 1400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줄어들수록 전력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성명서 전문(全文)

2050 미래세대를 기만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규탄한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탄소중립도, 과학기술도 없는 탄소중립위원회의 무책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규탄한다.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3개의 시나리오 중 2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더욱이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조차 불확실한 가정과 기만으로 점철되어있었다. 탄중위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2050년 전력수요를 2018년 대비 약 2배로 산정하였으나 산업·수송·건물 분야별 에너지수요는 감축을 가정하였으며, 탄소포집·기술(CCUS)과 무탄소신전원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배출량을 축소하였다. 또한 무탄소신전원 중 수소는 80% 이상을 무슨 전기로 만들지 모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며, 역시 무슨 전기로 만들지 모를 동북아 그리드 전기공급을 가정하여 의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전력량을 감소시켰다.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3번 시나리오는 유휴부지만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의 70.8%를 공급하는 국내 환경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상과학소설이었다. 그 어디에도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안겨줄 원자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탄중위는 높은 원전 밀집도,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문제로 원자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한민국은 산지가 대부분인 10만km2 남짓 면적에 5,000만명이 거주하는 산업형 인구밀집국가로, 원전만 아니라 화력, 신재생발전에서도 최고의 밀집도를 기록한다. 또한 원자력은 단위 출력 당 가장 낮은 사망률의 전력원으로, 대중의 인식과 달리 과학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에너지임을 증명해왔다. 사용후핵연료 역시 국내 모든 원전을 설계수명 동안 가동 하였을 때 나오는 연료를 축구장 3개 크기에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이며, 파이로프로세싱이나 한미원자력협정 수정을 통한 재처리 시 그 크기는 더욱 줄어들고 재활용도 가능하다. 2018년, IPCC가 1.5°C 상승을 막기 위해 제시한 네 시나리오 모두 2010년 대비 2050년까지 98~501%의 원자력발전의 증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원자력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1년 9월 6일 기준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으로 kWh 당 52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61g만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전체전력의 78%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검증된 원자력 전기를 사용한다면 미래세대에게 탄소중립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 우리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역시 국민이 원자력에 가진 공포감을 이해한다. 그러나 음모론이 아닌 과학적 사실을 듣는다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음도 알고 있다. 2050 미래세대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선진적이고, 현명할 것이다. 변화된 기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2050 미래세대의 수준 높은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가정과 기만을 중단하고 진정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하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배출권 거래제와 동북아 그리드, 수소 수입을 삭제하고 자력으로 달성 가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라. 배터리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탄소배출량을 포함하여 현실적인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라. 환경파괴 없이 70.8%의 전력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시나리오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공학에서 예측은 보수성에 기반한다. 불확실한 기술적 가정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해 현실적이며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라.

 내로남불을 중단하라

 탄중위는 전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의 감축을 유도할 거라 하였다. 지난 여름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당신들의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더위도 못 참는 당신들에게 끓어오르는 지구에 사는 미래세대에게 전력을 아끼라 할 자격이 있는가? 생활의 불편이 가정된 시나리오는 소설일 뿐이다. 내로남불성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라. 

 가장 보수적인 상황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하라

 현 시나리오의 예상대로 기술적 발전이 되지 않거나 에너지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 혹은 에너지수요가 더욱 증가할 경우 탄소중립에 대한 대안은 원자력 뿐이다. 가장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원자력발전 증대를 포함하라.

2021.09.08.

원자력노동조합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