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입주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6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이날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당 대표 경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으로, 송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집값의 10%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해왔고,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나온 것이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임대기간 10년이 종료되면 입주 당시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우선분양받을 수 있다.  

누구나 집 시범 사업지는 총 6곳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내 4개 블록(4225가구)과 의왕 초평(951가구), 화성 능동(899가구)에서 모두 607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표=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전문가들의 누구나 집 사업에 대한 전망은 반반이다. 긍정적인 반응은 이번에 발표된 의왕, 검단 등의 지역이 서울과 가깝거나 기존 3기 신도시 개발 인근 지역인 만큼 수요자의 선호도는 양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다.

그러나 이는 집값 상승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마련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선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수치다. 이 경우 사업자들의 내부수익률(IRP)가 5% 이상 확보돼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10년간 매년 집값이 1.5% 상승한다는 전제 뿐 집값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포함돼있지 않다. 이 전제가 그대로 가지 않으면 건설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여부가 누구나 집 사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