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는 혐오표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인권위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에 관한 진정 3건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하면서 “성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접수된 진정 3건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당시 퀴어문화축제 ‘거부할 권리’ 발언, 서울시 공무원들의 퀴어문화축제 시청광장 개최 반대 성명, SBS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모자이크 처리다.

안 대표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제3지대 단일화 TV 토론회’에서 금태섭 예비후보가 퀴어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차별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개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퀴어 축제를 하게 되면 자원해서 보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그동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 중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확산시키고 차별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에 따라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 표현 예방·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후보자들이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9년, 2021년 도심 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 역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인권위는 규정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설 연휴 SBS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중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해 방영한 데 대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되는 가시성의 실현을 위해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향후 심의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