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가구 1줕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8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 가량 줄어든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 적용은 올해 12월 고지분부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