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군 장병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자녀가정(중위소득 200% 이하)의 셋째부터는 등록금을 전면 지원받는 등 눈에 띌 만한 지원책이 나왔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정부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사전 보고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남형기 청년정책조정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성민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방향성 아래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권리 등 5대 분야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군 장병 전역시 '사회복귀지원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채용장려금'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정치권은 여당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참패한 이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구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대해 "대학교 등록금 지원 등 방안은 고무적"이라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