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있는 곳에 항상 이름을 드러내는 이민석 변호사와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금융사기 방지 및 예방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에 들어와 사모편드형 사기가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다섯 가지를 공개 질의했다. 

첫째 대형 금융 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대형 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지, 셋째 대형 금융 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넷째 전관예우 변호사의 폐단 방지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다섯째 키코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같은 금융 범죄에 대해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하고, 한 수사기관에서는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두 번째 질의는 대형 금융 범죄 범들이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산다는 지적에서 제기됐다. 

이민석 변호사의 이야기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 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000여억 원의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는 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 선고하였습니다. (650억 달러의 돌려막기 사기. 실제 손실액 180억 달러. 155억원은 거래 은행이 보상)"

세 번째 질의는 대규모 금융사기의 경우 로비가 이루어지고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민생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나 덮기 수사’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범죄예방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네 번째 질의는 그간 제기해 왔던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마지막 다섯 번째 키코 관련 물음은 "1000개 기업 100만 명의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금융권들이 더 이상 라임, 옵티머스 등의 금융사기로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나락으로 모는 악행들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왔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