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문체위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 및 50여명의 의원들이 함께 국회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또 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저희들로선 들을 수 없는 불법적 의결사항"이라며 "원래 3배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배로 올라갔고, (배상액 하한선 관련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만분의1 천분의1이 어디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이) 조악하고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법은 언론개혁이라 쓰고 언론장악이라 읽는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라고 비난했고, 하태경 의원은 "하태경 의원은 "검찰개혁 소동이 조국사태로 좌초되자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일부러 언론개혁 소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도 입장을 내놓았다. 유승민캠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두자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경종을 울리는 격"이라고 했고, 윤석열캠프는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재갈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