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 신고해 국제중학교에 지원하는 등 문희상 전 의장 손자의 ‘할아버지 찬스’가 재판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공관의 세대주가 며느리인지, 손자가 인근 국제중학교에 배정되어 진학 예정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는데, 다음 날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어제(8월 18일) 법원에서 원고인 문석균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법원에서는 ‘아빠 찬스 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공직자의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등 공익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원은 한남초 전교 회장 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6학년 진학 후 학급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만 출마할 수 있었으나, 문 의장 손자가 전학한 후에는 (6학년 진학 예정인) 5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학칙이 변경됐고, 학급 임원 선거 전으로 출마 시기도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 의장 측이 공관의 세대주, 손자의 국제중 진학 여부가 개인정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이번 재판 과정에서 문 의장 며느리와 손자가 공관에 전입 신고해 국제중에 지원했다가 결국 추첨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외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자는 것이 현 정부 방침인데, 이 정부 국회의장 손자가 의장 공관에 전입신고 후 국제중에 지원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그 자체 아닌가”라며 “‘부모 찬스’ 이용해 특권과 반칙 일삼는 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좀 새겨듣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