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휴대폰으로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상담전화를 하면 유선전화에 비해 8~13배의 '요금폭탄'이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7일 공공기관 상담전화 요금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각각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업재해(1588-0075) 상담 전화 등이다.
현재 이들 기관에 휴대폰으로 전화해 상담할 경우 부가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 요금을 적용받아 최소 3분당 356.4원(1.98원/초당)을, 최대 594원(3.3원/초당)을 지불해야 한다. 유선전화의 경우 시내전화 요금으로 3분당 42.9원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유선전화 사용 대비 최소 8.3배에서 최대 13.8배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같은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11조2·대표번호서비스)을 관련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고시에 해당하는 관련 세칙에는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 요금을 기준토록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고, 이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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