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딸 조모씨 입시비리와 관련한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라는 사실이 인정되면서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딸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인맥을 이용했다"며 "정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방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및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실제 합격했을 사람이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입학사정 업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이 사건 재판 내내 당시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업무방해와 그 이후 태도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또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여원으로 내려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이 달라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