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만 이용하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오는 9월1일에 결정된다. 이른 바 ‘구글 OS갑질’로 알려진 사건이 세 차례 검토 끝에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12일, 7월7일에 두 차례에 걸쳐 전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3차례 심의한 것은 이 행위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앞서 두 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 다수의 쟁점 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PT, 경제학자의 질의 등이 진행됐다. 오는 9월1일에 진행되는 심의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의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간 미국은 한미FTA를 근거로 공정위에 대해 피심인의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교차신문제도, 제한적 자료 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한미FTA 이슈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자료 열람실(데이터룸)은 공정위가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제도로,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 열람실을 마련해 그 곳에서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해 자료를 열람토록 하는 제도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