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경남지사직을 상실했다. 차기 선거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6월 1일이며 이때 당선된 8기 민선단체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다.
따라서 경남지사 잔여 임기는 약 1년으로,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올해의 경우 10월 6일이다. 다만 선거법 201조에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보궐선거 시행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 선관위가 결정한다. 경남도선관위는 27일 오전 도 선관위 위원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대표자 등 8인으로 구성돼 있고 논란이 있을 경우 찬반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과 야권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된다면 무려 1년 정도 도정공백이 발생한다"라며 "권한대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할 뿐이지,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히고 "오는 10월 6일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지역 시민단체인 창원내일포럼(대표 차주목)도 "보궐선거가 10월 6일 원칙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주목 대표는 "선거법 201조는 예외규정이며 원칙적으로는 실시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지자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지역 시민단체인 창원내일포럼(대표 차주목)도 "보궐선거가 10월 6일 원칙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주목 대표는 "선거법 201조는 예외규정이며 원칙적으로는 실시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지자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차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한 달만 빨랐어도 보궐선거는 10월에 실시됐을 것"이라며 "결론이 명확한 사건을 대법원아 8개월간 질질 끌면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도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략적 판결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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